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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부당지원 과징금 최대 2배 올린다…30일부터 시행

이달 30일부터 부당 지원·담합·사익편취 등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2배 상향된다.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이 1억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면을 통한 약식의결 ..


– 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2/120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