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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대상된 삼표산업…고용노동부 “특별감독도”

고용노동부가 29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고로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는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 적용대상으로 봤다. 중대재해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되지만,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일을 2024년 1월27일까지 유예했다. 영세사업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사고 현장은 근로자 수만 93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당장 우선 적용대상이다. 사고 성격도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했다. 법에서 규정한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


– 출처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129/111508633/1